아말리안-대화제약 메디컬투데이 네이버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 노동
로또리치
정책 산업재해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법안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7-23 07:08:20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김영주 의원 "더 이상 일터서 죽는 노동자 없도록 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산업재해를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담 정부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22일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 의원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에 이어 전일에는 용인 물류창고 화재까지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한 해 평균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며 "사고의 수습보다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현행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과 지방고용노동청 내 일부 과에서 산재 위험요소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재 조사,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함으로써 되풀이되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이 고동노동부장관 재직할 당시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2018년 7월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 전문행정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27일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위원회인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중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로또
김 의원은 "잇따른 중대 산업재해와 질병 등으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중장기 과제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산재 예방 행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더 이상 일터에서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오는 8월4일 전문가와 노사 양측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고혈압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