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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감염병 위기시 비대면진료 허용…경계 단계 이상부터"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7-19 18: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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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 적시 대응 위한 것…비대면진료에 '상담' 포함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복지부가 감염병 위기 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그 시기 또만 위기 수준 ‘경계’ 단계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일부 수용’ 입장을 전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치 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의료사고의 피해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다수의 환자가 이용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료인의 감염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으므로 엄격한 감염 차단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를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해야할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긍정할 수 있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비대면 진료 허용조치가 원격의료서비스 산업육성을 통한 의료영리화로 이어져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개정안 '일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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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2차 대유행 및 신종 감염병 유입 등 상시화된 감염병 위기 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감염병 위기 경보 발령 시 의사–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위기 상황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제공이 허용되는 감염병 위기 수준을 ‘경계’(개정안은 ‘심각’) 단계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처방’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의사–환자 간 상담(진료)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 진료로 제공 가능한 행위에 ‘상담’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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