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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수도권 40명 및 지방 10~20명으로 설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7-17 12: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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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환진자 단기간 급격 증가 시 자체적 단계 격상 조치 가능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기준이 마련됐다. 권역별 인구 수 등을 고려해 수도권 40명, 경남 25명, 충청·호남·경북 20명, 강원·제주도 10명으로 설정됐으며, 시·도는 권역별 기준을 활용하되, 확진자가 단기간 내 급격히 증가 시에도 자체적으로 단계 격상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기준,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귀국 지원 및 방역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각 부처・지방자치단체가 방역에 총력을 다해주고 있으나, 최근 일부 공직자들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사례를 지적하며 다시 한 번 심기일전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외 근무 중인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외교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는 이라크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한 국가의 방역관리 상황 등을 조속히 파악,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은 재외공관・기업과의 협조를 통해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많은 국민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인파가 많이 몰리는 피서지 주변의 술집・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방역 당국에 지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중대본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기준을 보고받았다.

중대본은 지난달 28일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했으나, 지역별 단계 조정의 명확한 기준은 부재하여,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단계를 조정할 때는 지역별 인구 대비 확진자 현황과 감염 확산 정도를 함께 고려하게 된다.

이어 위험도 평가 및 단계 조정은 국민의 생활반경 및 권역별로 구축된 공동 의료대응 체계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실시한다. 권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경북권(대구·경북), 경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등 7개 권역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시·도 내에서 급속한 감염 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지역에서 신속하게 감염 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주일 혹은 그보다 짧은 기간 내에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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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할 때 참고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권역은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권역별로 설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r값)도 고려하여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권역별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 기준은 권역별 인구 수 등을 고려해 수도권은 40명, 경남권 25명, 충청·호남·경북권 20명, 강원·제주도 10명으로 설정됐으며, 시·도는 권역별 기준을 활용하되, 확진자가 단기간 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단계 격상 조치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도 내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10명 이상인 상황에서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거나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일이 1주일 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하게 된다.

이때 집단감염 발생 건수 및 규모, 가용 병상 현황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할 때에는 필요성, 구체적 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사전에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

이는 3단계의 방역조치에 수반되는 높은 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고위험·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학교 원격수업 전환 등의 조치 시행 가능 등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심층적 고려가 필요하고, 지역의 조치에 맞추어 전국적 방역 조치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으로, 단계 격상 이후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안정화되고, 1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가 권역별 단계 격상 기준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는 단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신속한 상황 공유 및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별 효과적인 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에서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이에 맞는 중앙정부 차원의 방역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급속한 감염 확산에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생활권역 내 지자체 간, 지자체-중앙정부 간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교부로부터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귀국 지원 및 방역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이라크에서는 매일 2000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가 확산 추세이며,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근로자 가운데 확진 환자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는 이라크에 아직 체류 중인 800여 명 우리 근로자의 감염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라크 현지의 여건을 고려하면 우리 근로자가 현지에서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가 신속히 귀국하여 국내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주도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이송할 예정이며, 항공편 투입 시기와 방식 등에 관해 이라크 당국과 협의 중이다.

또한 귀국 과정에서도 유·무증상자를 분리하는 등 기내 감염을 차단하며, 귀국 후에도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2주간 별도 시설 격리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만큼,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라크 주재 우리 근로자의 귀국을 지원하는 한편, 다른 해외의 우리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중대본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지난 1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1481개소, ▲공중화장실 3584개소 등 40개 분야 총 1만9422개소를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 출입자 명부 미작성, 주기적 소독 미흡 등 208건에 대해 현장 지도했다.

구체적으로 광주에서는 실내체육시설 107개소 등 308개소를 점검해,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32건을 행정 지도했으며, 경북에서는 공중화장실 709개소 등 1217개소를 점검해, 주기적 소독 미흡 등 150건을 행정 지도했다.

또한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71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95개반, 674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382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했고, 영업 중인 2328개소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을 지도했다.

코로나19 안전신고는 지난 16일 53건이 신규 신고됐으며, 현재까지 총 968건(7.1.~16.)을 접수하여 그 중 601건(62%)을 처리 완료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발령으로 운영 중단이 필요한 운동시설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및 시설 운영중단 조치한 것 등이 있다.

더불어 중대본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지난 16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5504명으로, 이 중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484명,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1020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031명이 감소했고, 무단이탈이 확인된 대상자는 없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개소 2787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48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217명이 입소했고, 205명 퇴소했으며,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51명이 활동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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