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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제재 면제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20-07-15 17: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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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해 분·반기 보고서를 불가피하게 기한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제재면제 등 처리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특례취지에 대해 “최근 미국·인도 등에서 코로나 19가 지속 확산돼 이동이 다시 제한되는 등 12월 결산법인의 반기결산 등이 지연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다음달 14일까지 분・반기보고서를 제출지연하면 과징금 등 자본시장법상 행정제재 대상이며,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분·반기보고서의 제출지연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 사례에 준하여 증선위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인 8월 14일 내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반기보고서와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법인 또는 금융기관의 분기보고서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그 외의 경우는 회사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회사 신청 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 시 회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이며 신청 사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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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하여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음달 5일 증선위에 금융감독원의 검토결과를 상정해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30일 연장된 오는 9월 14일까지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이 8월 31일까지인 주권상장 외국법인과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오는 9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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