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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2025년까지 일자리 190만개 만든다…'한국판 뉴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7-14 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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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0조원 투자…디지털ㆍ그린 뉴딜 및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계획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개의 핵심축을 기반으로 구성됐다.

특히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과 관련해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제시했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디지털을 입힌다는 개념으로 2025년까지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특히 ‘디지털 뉴딜’은 4대 역점분야(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와 12개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400여개 기업 데이터의 바우처 제공,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 극복과 새 부가가치화에 나서고, 1·2·3차 전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AI를 접목·융합하는 등 디지털 산업으로 스마트 사회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그린 뉴딜'에는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선다. 또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선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750곳을 각각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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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발생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4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5만900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고용안전망 분야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천0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이런 고용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1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늘린다.

아울러 사람투자 차원에서 도서·벽지 등 1천200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과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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