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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요양급여비 전액 징수 처분 받은 사무장병원…대법원 “재량권 일탈․남용 처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7-15 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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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비의료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전액 징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의료생협 외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들은 의사가 실제 하지도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공단이 개설 명의자인 의료생협 및 실질 개설자인 비의료인 3명에 대해 각각 요양급여비용 전액 징수처분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이에 원심은 이 사건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원고들이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이므로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각 법 규정의 내용과 체재와 입법 취지, 부당이득 징수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봤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요양급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를 초과하여 소위 과잉진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비의료인 개설자와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 비의료인 개설자와 개설명의자가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자나 비의료인 개설자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심리하지 않은 채, 개설명의자나 비의료인 개설자들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미 대법원은 2015두39996(2020년 6월 4일 선고) 판결에서 개설 명의자에 대한 전액 징수처분은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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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두37250 판결(2020년 6월 11일 선고)에서는 사무장병원의 실질개설자(사무장)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징수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안에서는 비의료인 1명이 해당 요양병원을 단독 운영하는 등의 개별·구체적 사정이 있는 반면, 2018두44838 판결, 2018두45190 판결의 사안에서는 비의료인 3~4명이 지분 투자를 하여 해당 요양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등의 개별·구체적 사정이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정이 다르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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