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리안-대화제약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로또리치
산업 ‘의료인‧보험사 직원 등이 보험사기 치면 가중 처벌’ 추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7-14 07:39:51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이주환 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보험업계 종사자나 의료인 등이 짜고 보험사기를 계획하다 적발되면 가중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6년 3월 제정된 현행법은 보험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의 적용 과정에서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공적보험과 민간보험 간의 자료 공유 근거가 부족해 보험사기 조사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렇다보니 보험업계 종사자나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이 전문지식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법 제정 목적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또한 현행법은 보험사기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했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에 달했다. 전년(7982억원) 대비 10.4%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적발 인원도 9만3000명에 육박했다.

2019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자 분포를 보면 회사원과 전업주부의 비중이 전체의 1/3로 가장 많았고,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도 4.2%(3904명)로 파악됐다.

실제로 4곳의 한방병원은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방비급여치료에 대해 양방비급여치료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1억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로또
이는 병원과 보험소비자가 공모해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행위였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또한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보통의 보험사기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등이 이 법에 따른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는 그 보험사기행위와 관련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산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