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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車보험 한방진료비 4년 새 167% ↑…경상자 몰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7-14 07: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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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4년 만에 167% 증가했다. 경상자들이 한방 병의원으로 몰리면서 한방 진료비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다.


이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분석이다.

우리나라 손해보험 시장에서 자동차보험은 2001부터 2015년까지 누적, 10조2000억원의 만성적인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2013년~2015년에는 매년 약 1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비 현황을 보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2019년 9500억원으로 2014년 2700억원 대비 252% 불어났다.

지난해 기준, 양방진료비가 1조26억원으로 2014년 1조15억원 대비 9.2% 증가한 반면, 전체 진료비 중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점유율은 이 기간 19%에서 43%로 2배 이상 상승했다.

환자 수 역시 양방의 자동차보험 환자수는 179만명에서 189만명으로 6% 증가한 반면, 한방의 자동차보험 환자수는 48만명에서 127만명으로 167% 증가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2조2000억원 중 한방진료비는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방 진료비 비중은 2015년 23%에서 이듬해 27.7%으로 늘어난데 이어 2017년 31.3%로 증가, 2018년 36.1%, 2019년 43.2%로 확대됐다.

최근 5개년 동안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5년 1조5000억원에서 2019년 2조2000억원으로 약 1.4배 증했고, 한방진료비는 3500억원에서 9500억원으로 약 2.7배 늘었다.

양방진료비는 이 기간 1조2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1.04배(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양방은 증가세가 정체됐으나 한방진료비는 상승 그래프를 그렸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비중 부상정도가 가벼운 경상환자의 한방진료는 증가 추세이다.

실제로 주상병이 자동차보험에서 12~14급에 해당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를 기준의 경상환자 진료비는 2015년 6499억원에서 2019년 1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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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양방진료비는 3722억원(58.0%)에서 4079억원(34.7%)으로 8.1% 증가하는 동안 한방진료비의 비중은 2727억원(42%)에서 7689억원(65.3%)으로 182% 점프했다.

평균진료비를 살펴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1인당 한방진료비가 양방진료비보다 입원이나 외래 구분 없이 2019년 기준으로 약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한방 진료형태에 따른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평균진료비 격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 성장은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중 경상환자에 속하는 12~14급 환자의 한방진료 선호현상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경상환자의 한방진료 비중이 중상 환자보다 높고, 이러한 추세다. 실제로 그 비율은 2015년 42.0%에서 2019년 65.3%로 올랐다.

자동차사고 환자는 표면적인 외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상환자일수록 표면적 외상이 두드러지지 않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경상환자일지라도 사고 이전으로 빠르게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전인적 관점에서 진찰하고 양방의료기관 보다 다양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한방진료의 특성으로 인해 경상환자의 한방진료 선호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는 진료수가기준이 없거나 진료수가기준의 수립 지연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를 심사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고 뒤늦게 진료수가기준을 마련해 한방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도 심사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갈등과 재정의 누수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사고 환자들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장을 받고 환자가 피해자인 경우 본인부담이 없으며 자동차사고 피해자이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보상심리가 작용해 본인부담이 있는 건강보험에 비하여 과잉진료의 한계를 넘어설 개연성이 존재하나 이를 관리할 제도적인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 첩약, 약침 등의 시술횟수와 시술기간의 기준 및 처방가능일수의 구체적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진료비의 과잉 및 허위청구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심사평가원이 한방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한방의료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및 한방의료기관 현지방문을 통해 진료비 청구 사실 관계와 규정의 준수여부를 살펴보는 현지확인심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전문심사기관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자료수집근거를 강화하는 등 정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심사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의 진료비심사 위탁 근거를 관련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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