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성폭력 범죄 의료인 면허 박탈’ 추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7-14 07:39:51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박주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성폭력 범죄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료인의 경우 면허를 제한하고 이러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등 전문자격사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을 위반했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등록이 취소된다.

반면, 의료인은 아니다.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만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관계법령 이외의 법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박주민 의원은 “의료행위 특성상 의료인에게는 여타 전문자격사보다 높은 또는 유사한 수준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자격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고 지적했다.


로또
“특히 성폭력 범죄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의료인이 된다면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은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료인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인에 대해 면허 재교부가 3년간 불가능했던 것을 5년간 불가능하도록 했다.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