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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집단 암 발병’ 장점마을 주민들, 익산시 상대 170억 손배소 청구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7-14 07: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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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망자 15명 상속인 및 거주주민 등 173명 손해배상 청구소송 나서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집단 암 발병’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그 책임을 물어 1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주민은 암사망자 15명의 상속인들을 비롯해 암 투병 중인 마을 주민 15명, 거주주민 등 173명에 이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석곤 변호사는 “이들 173명에 대한 청구금액은 암 사망 기준 3억원”이라며 “주민들의 피해 배상을 하루 속히 해결하고자 조정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을 위쪽에 혼합유기질비료 생산업체인 금강농산이 들어서면서부터 마을 주민들의 고통은 시작됐다.

100명도 채 되지 않는 마을주민 중 22명이 암에 걸리고 15명이 사망한 것이다. 암에 걸리지 않은 주민들도 면역체계 약화로 피부병 등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나타난 피부암, 담낭암 등이 인근 비료공장에서 발생한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 발암물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안전건강연구소에 의뢰해 추진한 이번 조사 결과 금강농산 사업장 내부와 장점마을 주택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이 검출됐다.

TSNAs 가운데 NNN(Nicotine-nitrosamine nitrosonornicotine), NNK(N-nitrosamine ketone) 물질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공장에서 가장 가까운 주택 옥상 침적먼지에서는 PAHs가 먼지 1g 당 680.5㎍이 검출됐다. 마을 15개 지점 중 5개 지점에서 TSNAs가 검출됐다.

또한, 암 등록 자료 분석 결과 장점마을 주민들은 전국 대비 표준화 암 발생비가 모든 암에서 2.05배, 담낭 및 담도암은 16.01배, 기타피부암은 21.14배이며, 금강농산 근로자의 경우 익산 직장인 대비 11.21배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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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상은 암 사망자와 암 투병 환자, 암 발병 개연성이 있는 주민 등 3가지 사례로 분류했다. 환경오염 사망자 기준금액은 1인당 6억원이다.

암 투병 중인 환자는 2억원, 동네 주민은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1억2000만원의 청구액이 책정됐다.

한편, 시는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 장점마을 환경 재난의 원인으로 밝혀진 금강농산 내부 매립폐기물과 금강농산에서 유입된 오염물질 축적 우려가 높은 인근 저수지・논 등 주변 환경 오염 토양을 모두 제거했다.

이는 익산시가 지난해 11월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발표한 ‘장점마을 종합대책’일환으로 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회복을 위해 환경정화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주택 내부와 지붕 등에 침적된 먼지 제거사업을 완료, 위해 우려가 있는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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