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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에이피알, '매직스톤' 상표권 분쟁 마무리…"3억 지급하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7-14 07: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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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에이피알의 미용비누 ‘매직스톤’을 둘러싼 5년간의 상표권 분쟁이 마무리 됐다.


한 매체에 따르면 특허법원 특허24부는 최근 A사 전 대표 B씨가 “상표 침해로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하라”며 미디어커머스 기업 에이피알을 상대로 낸 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에이피알이 B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에이피알은 지난 2014년 10월 창업과 동시에 미용비누 ‘매직스톤’을 출시했으나 이후 상표권 등록을 위해 특허청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매직스톤’이란 어구가 들어간 A사 상표가 이미 지난 2009년 5월에 등록된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당시 A사는 사실상 폐업 상태였고 에이피알 측은 특허심판원에 해당 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을 신청해 특허심판원은 2016년 5월 해당 상표 등록을 취소했다.

현행법상 등록 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불사용’을 근거로 제3자가 상표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A사 전 대표 B씨는 에이피알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B씨 측은 “에이피알이 매직스톤 상표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했고, 상표권 사용에 대해서도 전혀 합의한 적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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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B씨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해 “에이피알이 B씨에게 6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도 B씨 주장을 일부 인정했으나 배상액을 3억원으로 내렸다.

이는 B씨 측이 최초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22억원의 약 14% 수준이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원·피고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5년간 이어 온 법적 분쟁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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