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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건보공단, 법원 판결 따른 환급금 환수 과정서 '잡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7-14 07: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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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건보공단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 과정에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치과네트워크인 유디치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 의료법 33조 8항의 개정 이후 건보공단은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도 요양급여를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사 간의 동업은 과거에도 인정돼 왔던 부분이며, 설사 현재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정당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부정하며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의료법상 ‘1인 1개소법을 위반 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료한 급여비까지 환수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와 같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문제는 환수처분 취소 판결로 국민들에게 잘못 지급한 환수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건보공단이 이 같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

한 매체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환수금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고지 안내서와 환입결정 통보서, 징수금 납부고지를 우편으로 발송했고 이 안내서에는 "본인부담금을 많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 돼 계좌입금을 했으나 해당 병의원 등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일부 또는 전부가 정상인 것으로 판정 돼 이미 지급한 환급금을 환입고지한다"는 취지의 설명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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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의신청이 아닌 소송에 대한 패소 확정으로 환급이 이뤄진 것임에도 건보공단이 이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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