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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업 간 부당지원 제외범위 '1000만→5000만원' 확대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7-13 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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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기업 간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의 기준 금액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이에 지원규모가 5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정부가 부당지원 여부를 따지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현행화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위 사건처리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심사지침을 통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확인해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원행위성 ▲부당성의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이 중 지원행위의 성립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해 관련 판례 및 최근 시행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내용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자금' 지원행위에서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 자금 거래와 거래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유사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자산·상품·용역’ 지원행위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해 현행 심사지침은 ‘자금’ 지원행위에서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즉, 해당 자산·상품·용역 거래와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 ▲유사한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만일 유사사례도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경제·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을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위 ‘통행세’ 규제 근거규정 신설 이전에 이루어진 통행세 지원행위에 대해 정상가격을 산정할 경우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라면 지원주체의 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때 지원주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와 직거래하는 것이 관행인 경우에도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해당 계열회사와 직거래했을 경우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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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관련 판례 및 심결례를 반영해 통행세 거래의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신설했다.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지 여부,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지원주체의 과거 거래행태상 이례적인지 여부, 지원객체의 역할이 미미한지 여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경우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요소로 활용 가능함을 명시했다.

또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부당지원행위 조사 필요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자 범위를 현실화해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의 기준을 지원금액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 지난 2002년에 규정한 기준을 이번에 상향조정하게 됐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립요건 중 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원칙에 그간 법원 판결을 통해 정립된 기준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의 판단기준인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으로 구체화했다.

지원주체의 계열사 간 내부시장을 활용한 지원행위를 통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부당지원 사례로 추가하고,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한 지원행위로 인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도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현행 심사지침에서 모호하게 규정돼 있었던 정상가격 및 지원성 거래규모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최신 판결 및 심결례에 따른 예시도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 객관성·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집행에 대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부당지원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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