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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난해 장애인 학대 945건…피해자 72% 발달장애인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7-12 14: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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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9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결과' 발표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 결과의 주요 특징은 살펴보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 대비 19.6% 증가했으며,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43.9%)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를 사례판정한 결과는 장애인 학대사례가 945건(49.1%), 비학대사례가 783건(40.7%), 잠재위험사례가 195건(10.1%)이었다.

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이 72.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높은 노인․아동 학대와 달리 신체적 학대(415건, 33.0%) 및 경제적 착취(328건, 26.1%)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 등 노동력 착취 사례가 전체 학대사례의 9.9%로 나타났으며,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은 지적장애가 69.1%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1923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58건(44.6%)이었으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65건(55.4%)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가 없는 기타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79건(19.7%)로 가장 많았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71건(19.3%)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162건(8.4%)에 불과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10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295건(31.2%)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198건(21.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지인이 173건(18.3%)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장애인 학대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신고건수와 학대의심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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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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