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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마스크 구매 비용 부담 완화 추진…20% 금액 공제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7-12 18: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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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예정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마스크 구입액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구매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2021년에 한해 마스크 구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조 의원에 따르면 4인 가족의 경우 현행 1500원의 마스크 가격을 적용하면 월 12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연간 144만여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한 경우 그 구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별 구입액이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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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경제 침체에 더해 마스크 구매비용은 국민들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계지출로 부담되고 있는 공적 마스크 구입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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