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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의료자문기관 선정하는 독립기구 설치…“불공정성 문제 해결”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7-13 06: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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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의료자문기관 선정 보험사 중심으로 이뤄져 보험계약자 불만 잇따라"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시 외부 의료자문기관 선정이 보험회사 중심으로 이뤄지는 우리나라의 현행제도가 불공정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독립의료심사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불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혼동을 방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국 의료자문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외부 의료자문기관 선정이 보험회사 중심으로 이뤄져 불공정하다는 보험계약자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의료자문을 각 보험회사가 정보 공유 없이 각각 수행하고 있어 유사 자문 내용의 활용이 어려워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승인한 독립기구에 의료자문을 의뢰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들로 하여금 정보를 집적하고 기존 유사사건을 신규 자문의뢰 건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자문 건수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3의료기관을 이용한 자율조정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순서 없이 신청할 수 있어 계약자의 혼동이 발생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독립기구를 중심으로 자율조정과 분쟁조정을 통합해 혼동을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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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독립기구를 통해 비용 절감 뿐만 아닌 효율성 및 보험계약자의 신뢰 제고의 효과도 함께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제2차 의견을 제시하는 의사는 제1차 의견을 제시한 의사보다도 실수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

보험연구원은 “정확한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향후 독립기구가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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