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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습기살균제 피해 11명 추가 인정…총 930명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7-10 16: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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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염 및 상기도 질환군, 피해 대상 질환으로 인정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지염 및 상기도 질환군이 피해 대상 질환으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제1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질환 확대,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88명(신규 45명, 재심사 43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이중 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고,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39명(신규 94명, 재심사 45명)을 심의하여 10명을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30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됐다.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39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46명(중복자 제외)이 됐다.

이미 폐질환 및 천식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34명에 대해서도 이번에 피해등급을 심의‧판정하여 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또한,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및 역학·독성학 연구 결과를 보고 받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지염 및 상기도 질환군을 피해 대상 질환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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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결로 구제급여 및 특별구제계정에서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은 기관지염 및 상기도 질환군을 포함하여 총 10개로 확대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여 피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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