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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7-10 14: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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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문서 입국 시 확인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앞으로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재 모든 해외입국자는 2주간 자택 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고 있으며 입국 3일 내 전수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인해 국내에서의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줄지 않으면서 병상 부족 등 우려가 커지자 해외입국자에 다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어제(9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들어오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했다.

이외에도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할 계획이다. 직항노선이 있는 국가(26개국)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항공기 탑승 전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는지 현지 점검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 확진자 발생 동향과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꼼꼼히 살피는 위험도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자가격리자에 대한 출국 관리를 강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최근 자가격리 기간 중 해외로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지난 7월 8일부터 출국 심사 시 출입국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을 우선 선별하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의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절차를 운영 중이다.

또한 자가격리 중인 입국자의 중도 출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출국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무단이탈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임종, 장례식 등 출국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과 공항 이동과정 관리를 전제로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니터링 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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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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