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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내 성폭행 거짓 진술 강요’ 한샘 前 인사팀장, 1심 집행유예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7-10 07: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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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직장 내 성폭력 사건으로 법정에 선 한샘 전 인사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가 게재될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 인사팀장의 지위로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서를 강요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성폭행 사건 피해자 A씨는 유씨가 2018년 4월 업무상의 이유로 부산에서 만나자고 하며 숙소에 함께 동행하면 업무자료를 보여주겠다고 유인, 이 자리에서 유씨가 침대에 누우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간음목적 유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지난해 10월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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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가 A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씨가 A씨를 기망 또는 유혹해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서 벗어나 피의자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겼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유씨는 또 피해자에게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 측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겁을 준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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