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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이상훈 치협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7-10 07: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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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자유·공정 침해해 해당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법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명 등을 상대로 제기됐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9일 치협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박영섭 전 31대 치협 회장선거 후보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이상훈 협회장 및 장재완·홍수연·김홍석 등 선출직 부회장 3명의 선거운동 위반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 및 이로 인해 해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을 상대로 제기됐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박 前후보는 지난 4월 27일 이상훈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이 제31대 회장단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 제공 약속 ▲허위사실 유포 ▲사전 선거운동 ▲자동동보통신 방식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달 등의 위법 행위들을 통해 당선됐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먼저 금품제공 약속에 대해 이상훈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명 등 총 4명의 채무자들이 지난 3월 8일 기자들에게 당선 즉시 대구·경북 지부에 1억원을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2시간 뒤 해당 내용을 ‘코로나19 특별지원 재원 1억원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수정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은 선거관리규정 제68조 1항 4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 지난 2월 27일 채무자들에게 제30대 회장단 선거무효 소송단 1인 명의로 박 前후보가 1000만원을 선거무효 소송에 지원했다는 내용의 ‘양심선언문’이 전달된 사실을 비롯한 여러 사실 등을 다른 후보들도 제기했었으며, 채무자들이 박 前후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허위사실 유포 또는 비방이나 중상모략 등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거운동기간에 대해서는 이상훈 회장이 지난 2월 2일에 개최된 학술대회 e-Dex에서 선거 입후보를 위한 추천서를 받은 사실과 해당 선거의 제1차 투표결과를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박 前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자들도 해당 사실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자메시지 전송에 대해서는 채무자들이 지난 2월 20일 전북대 등 동문 회원들에게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선관위 승인을 받지 않고 전송한 것이기에 선거관리규정 제34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즉, 박 前후보가 주장한 4가지 혐의 중 ▲금품제공 약속 ▲문자메시지 전송에 대한 위법행위가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선거 절차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정만으로 해당 선거가 무효처리가 되지 않고, 오로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해당 선거가 무효라고 인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은 채무자들의 금품제공 약속과 문자메시지 전송 관련 행위만으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해 해당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이상훈 협회장은 “법원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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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동안 판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 해 하루하루 회무에 임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치과계와 회원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회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더 이상 치과계 내부 문제를 외부 소송으로 끌고 나가는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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