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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동학대 막으려면…“전담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7-09 17: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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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육아정책연구소는 고민정 의원 주최로 지난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학대 입법 간담회’를 공동주관해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창녕 및 천안에서 여전히 아동학대 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해 개최하게 됐다.

간담회는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과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아동권리보장원 장화정 본부장, 육아정책연구소 김아름 부연구위원의 발표와 보건복지부 강이현 사무관, 경찰청 고평기 총경, 중앙대학교 최영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장화정 본부장은 아동학대 현황과 주요 통계를 발표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선행과제로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협업체계 강화, 위기아동 발굴 및 지원체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아름 부연구위원은 현행법상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본법의 제정,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관리체계 일원화, 아동학대 사후관리에 대한 권한 강화 및 가정 복귀 절차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 밖에도 토론을 통해 ▲ e-아동행복시스템 활용으로 위기아동 발굴 노력 ▲공공사례 관리 통합시스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역할과 권한 명확화 및 전문성 확보 ▲아동학대 발생 시 행정절차 근거 강화 ▲분산된 법령 체계 일원화 ▲전문위탁 가정 양산 위한 지원 필요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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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은 “정부가 아동학대 조사를 공공화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전문적 조사역할을 기대하는 만큼, 이들의 자격요건과 전문성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 보호 방안의 하나로 전문가정위탁제도 확대가 시급하며, 해당 아동이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돌봄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그 기관이 아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고민정 의원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역할과 권한을 개정하는 작업과 탁상행정이 되지 않게 현장 목소리를 꾸준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관련 전문가와 함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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