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리안-대화제약 메디컬투데이 세미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닥터수
산업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진료수가기준 심의 의결하는 기구 신설 필요”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7-10 13:29:42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최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는 손해보험업계와 대한한의사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가 자동차보험 인적손해배상에서 손해율 증가의 주요한 원인임을 주장하자 곧바로 대한한의사협회측이 보험개발원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진료수가기준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심의의결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입법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동차보험 인적손해배상제도에서 한방은 양방과 더불어 조속한 사회복귀를 원하는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중요한 치료행위의 한 축으로 자동차보험제도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한방진료의 합리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고서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합리적인 성장을 위해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와 달리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진료수가기준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존재하지 아니한바 건강보험 사례를 참조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심의의결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진료수가 및 진료수가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비급여 진료항목이 많은 자동차보험 한방의 효과 및 의료적 타당성을 위해 효용성 있는 심사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사지침과 관련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합리적인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를 심사하고 한방진료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방진료비 심사에 대한 수집근거를 관련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진료비의 과잉청구 및 허위청구에 대한 심사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및 진료비 청구 사실관계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현지확인심사를 강화하도록 자배법시행규칙 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심사기관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자료수집근거를 강화하는 등정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심사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전문심사기관의 진료비심사 위탁 근거를 관련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로또
건강보험의 사례와 같이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이전국 지자체의 한방의료기관 검사 및 감독에 필요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공해 지자체가 부당청구 의심 한방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진료비 조사가 가능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제 3자 개인정보 제공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주요 해외국가들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제도 및 심사제도와 달리 한국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가 일원화돼 있지 아니해 자동차보험 요양기관별로 보험종류별 가산율 및 입원료 체감률이서로 다르므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장기적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관리의 주무부처를 자동차보험의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있는 국토교통부에서 금융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원회로 변경하고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등 의료적 관리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의료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이관하거나 보건복지부 등과 부처 간 협의 및 협의체를 통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등 현지조사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현지조사업무를 위탁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지원해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조치 및 행정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부처 산하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청구 심의 의결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산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