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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콘서트 티켓 사려고 ‘대리입금’, 연이자만 1000%…“청소년들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20-07-09 17: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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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 대리입금 광고 (사진=금감원 제공)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최근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소액 급전을 빌려주겠다는 이른바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대리입금은 콘서트 티켓, 연예인 기획상품 구매 및 게임머니 등 부모님 모르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이 주요 대상이며, 청소년들은 금융·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SNS에 대리입금 광고글을 게시하고, 10만원 내외의(1∼30만원)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빌려주고 있으며,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이자)로 요구하고,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 1000원∼1만원의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한다.

또한, 신분확인을 빌미로 가족 및 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고, 청소년만, 특히 여자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용돈벌이로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들도 있어, 고리대금 형태로 친구의 돈을 갈취하는 진화된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현장방문해 대리입금의 심각성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대차금액이 소액이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대리입금은 연이자 환산시 1000% 이상으로 법정이자율(24%)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고금리 사채다.

금감원은 “대리입금 업자들은 이자, 연체료 대신 ‘수고비’(또는 사례비), ‘지각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아이돌 사진 등으로 친근감을 나타내며 마치 지인간의 금전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사채이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협박,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경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대리입금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추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등의 위반소지가 있다.

아울러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부러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기 행위도 빈번하므로, 용돈벌이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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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대리입금을 이용한 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 주소,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연락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리입금 거래 피해 접수시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는 한편,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반복적인 지도와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불법금융 위험성과 대응요령 등을 자연스레 체득하도록 하는 등 금융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학교, 가정에서 청소년 생활지도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통해 전국 초‧중‧고에 가정통신문을 배포하여 대리입금 등 불법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리입금을 포함하여 청소년 관련 불법금융 교육 콘텐츠를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제작하여 다양한 채널(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을 통해 홍보하겠다”며 “2015년부터 구축돼 온 ‘1사 1교 금융교육’ 네트웍을 적극활용해 금융회사 학교교육시 대리입금 예방 교육을 함께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교사 금융연수 과정에 불법금융 예방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편성하여 학교의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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