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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공공 심야약국 실효성 보완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7-14 07: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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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공공 심야약국 등 통한 의약품 접근성 향상으로 질병 치료시기 놓칠 수 있어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공공 심야약국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인 보완작업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건강권이 산업 발전의 바탕으로 생각하면 안 되며,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 자칫 치료시기를 놓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 매체에서 보도한 “정부가 심야 시간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 추진 중이나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 편의를 위해 국민 편의와 안전한 의약품 공급을 균형 있게 고려하며 관련 제도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도는 밤늦은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 심야약국이 전국에 50곳도 안 되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대한약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공공 심야약국은 전국을 통틀어 49곳에 불과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가 16곳으로 가장 많고 대구 13곳, 인천 8곳, 제주 7곳, 광주 2곳, 대전 2곳, 충남 1곳 등으로, 서울과 부산에는 공공 심야약국이 한 곳도 없다고 전했다.

더불어 상황에서 정부가 심야시간 의약품 접근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이른바 의약품 자동판매기(원격 화상 투약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공 심야약국은 늦은 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다양한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야·공휴일에도 의약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제도를 도입하여,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 상비의약품 13품목은 현재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상비의약품으로는 타이레놀정500mg, 타이레놀정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이 있다.

이어 정부는 국민 편의와 안전한 의약품 공급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심야·공휴일 약국 운영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와 관련해 중앙 정부에서 공공 심야약국에 대해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인건비 등 직간접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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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약사회는 앞서 지난달 29일 복지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심야약국은 지난 3년간 실효성 있게 실행된 것 같지 않아 (화상 투약기)시범사업이나 폐해 등을 검증해 보고 싶다”는 발언한 것은 공공 심야약국에 대해 관심과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공공 심야약국 제도를 산업화 쪽으로만 연결시키려 한 것임과 동시에 공공 심야 약국에 대한 이해와 고민 없이 폄훼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약사회는 현재 중앙정부는 공공 심야약국의 기능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약사회는 약국은 약사가 문을 열어야만 운영을 할 수 있는 특수 매장이기에 운영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의약품은 사람이 아파야만 매매가 되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심야 시간에 현재 편의점 등에서 판매 중인 상처치료제와 소화제, 진동제 등의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 아닌 의약품을 찾는다는 것은 응급실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만 함에도 의약품 오남용 등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 및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컨대 심야 시간에 배가 아파 바닥에서 구를 정도인데도 약을 살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으나 해당 사항은 약국에서 약을 사서 복용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닌 반드시 응급실 또는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만 하는 사례라고 소개하면서 무조건 약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민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약사회는 지난 19·20대 국회에서도 등이 논의된 바 있는데, 당시에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전했으며, 아울러 현재 정부가 공공 심야 약국을 원격 또는 비대면 의료 산업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 또는 개개인의 건강권을 IT·AI·비대면 등 4차 산업 발전을 위한 바탕으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강력히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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