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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감염병 치료 의료진에 대한 보호 수행’ 추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7-09 07: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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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감염병 치료 의료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감염병 의심환자 이송 단계에서부터 감염병 예방 조치가 필요하나 현재 이송 단계에서부터 대응이 미비하다.

또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지자체장은 위치 정보 요청만 가능하고 기타 교통, 금융정보 요청 권한이 없어 신속한 역학조사가 곤란해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명확한 규정 정비 및 지자체장의 역할과 권한 강화,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치료 의료진에 대한 보호 수행 ▲119대원(응급구조사)에게 고의로 사실 누락·은폐 금지 규정 ▲감염병 의심자에게 이동수단 제한 및 감염 여부 검사 강제 ▲집합 장소제공 금지·제한 조치 ▲행정응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시·도지사의 정보 제공 및 정보 확인 요청 확대 ▲정보제공 요청 거부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감염병 사전 차단 및 지역확산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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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은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확진자의 동선은 감염 확산을 막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확진자별 동선 공개 시간이나 범위가 제각각 공개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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