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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감염병 유행 시 국가가 심리 치료 지원’ 추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7-09 07: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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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사회적 우울감, 피로감이 증가하며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다.

또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최근 2주간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67.2%가 그렇다’고 응답하는 등 국민 절반 이상이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우울감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국가의 정신건강관리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개정안은 국가가 감염병환자,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감염병 의심자 및 의료인·의료업자·의료관계요원 등에 대해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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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이 장기적으로 감염병이 유행되는 상황에서는 감염병에 의한 불안과 공포 및 경제적 부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심리치료 및 정신건강관리 등의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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