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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마스크ㆍ손소독제 매점매석ㆍ되팔기 등 불공정행위 777건 적발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20-07-09 07: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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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사재기·되팔기 방지하는 물가안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에 대해 매점매석 및 되팔기 등 불공정행위로 단속된 사례가 7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일인 지난 2월 5일 이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매점매석 행위 단속 건수는 각각 25건과 5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에 합동단속팀에 따르면 1년 전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해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마스크 물량은 80만2576개로 집계돼 모두 경찰에 고발조치 됐다.

같은 기간 식약처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위반한 마스크 단속 건수는 20건으로, 총 물량은 509만8132개에 달했다. 공적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를 출고하지 않거나 50% 미만으로 출고한 경우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공급일인 6월8일부터 20일간 727건의 되팔기가 적발돼 행정계도 단속이 진행됐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의약외품이 생활방역 필수품이 돼 버린 가운데 마스크, 손소독제의 매점매석과 시세차익을 노린 되팔기는 시장을 교란하는 심각한 불공정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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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관련한 시장의 불공정행위 적발 시 이를 처벌·몰수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있으나, 처벌 수준이 미약하고 행정지도 수준의 제재만 가능해 단속으로 확보한 마스크가 재유통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주무부처 장관이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매각, 공매, 기부 등 몰수와 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최고가격 위반시 부과하던 과징금을 매점매석을 통한 부당이득에도 부과토록 했다. 또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마스크 매점매석과 되팔기 등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7월 국회에서 물가안정법의 신속한 심사와 개정으로 국민의 코로나 방역 필수품인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수급을 원활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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