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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0일부터 교회 정규예배 외 소모임ㆍ단체식사 금지…방역수칙 의무화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7-08 17: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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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상생활 활동 12가지 분류 및 위험도 평가
지자체, 연말까지 2만여개 ‘안심식당’ 지정 계획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교회에서 이뤄지는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시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자 및 이용자들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교회 방역 강화 방안 ▲식사문화 개선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9급 공무원 공채시험 방역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가 국내 발생을 넘어서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시행해 해외 유입을 확실히 차단토록 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또한 서울의 한 자가격리자가 미국으로 출국 후 재입국한 사례와 관련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자가격리자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했다.

아울러 마스크가 가장 효과적인 감염 예방 수단인만큼 실제 전파를 막았던 사례들을 모아 국민께 널리 홍보하여 개인 스스로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라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주문했다.

중대본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교회 방역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점검했다.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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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도 종교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고위험시설 지정, 시설별 방역수칙 마련,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일상생활의 활동을 12가지로 분류하고 각 활동의 기본적인 특성과 활동이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해 그 위험도를 높음·중간·낮음으로 종합평가했다.

12가지 활동의 기본특성에 따라 활동 종류별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외식, 운동, 노래, 물놀이는 높음 위험도 활동 ▲종교활동, 모임·행사, 목욕·사우나·찜질, 미용·뷰티서비스는 중간 위험도 활동 ▲쇼핑, 독서·공부, 게임, 관람이 낮은 위험도 활동으로 나타났다.

같은 활동이라도 상황이나 이용시설에 따라 위험도가 구체적으로 나뉜다.

외식의 경우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식기나 도구를 공유하는 뷔페 식사는 감염 위험이 높으나, 상시 환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식사하면 위험도가 중간 수준이고, 배달이나 포장하여 집에서 식사하면 위험도가 낮다.

종교활동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감염 위험이 높으나,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노래 부르기, 악수와 식사를 하지 않으면 위험이 중간 수준으로 낮아진다.

쇼핑은 판촉 설명회 등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장시간 대화를 동반하는 쇼핑은 감염 위험이 높고,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장시간 대화하지 않지만, 거리 두기가 어렵고 불특정 다수와 오래 머무르는 물건 사기는 위험도가 중간 수준이다.

중소슈퍼·편의점 등 소규모 매장에서 짧은 시간 동안 물건을 사는 것은 감염의 위험이 낮다.

이러한 평가결과와 함께 ‘개인별 활동 자가점검표’를 통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일상활동의 위험도를 미리 진단할 수 있는 자가점검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국민이 일상 활동의 위험도를 스스로 살피고, 가능한 위험도가 낮은 활동을 하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중대본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덜어먹기가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의 요건을 준수하는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위생등급이 높은 식당이나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2만여 개를 목표로 ‘안심식당’을 지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식당에는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고, 전국 안심식당 데이터베이스의 온라인 포탈 및 지도 앱 표출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재원 17억원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더하여 안심식당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한식당으로 선정된 96개소를 서비스 제공 형태별로 유형화해 유사한 식당에서 참고하도록 지침을 제작할 예정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의 방역지침 준수 강화를 위해 식당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제도 정비를 추진 중이다.

중수본은 광주광역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향 조치에 따른 이동량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첫날인 7월 2일의 이동량은 전일 대비 10.1% 감소했고, 단계 격상 이후 4일째인 5일은 단계 격상 직전보다 39.1% 감소했다.

박능후 장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광주시민에게 감사하다"며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다른 지역도 거리 두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대본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각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지난 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 5791개소 ▲대중교통 3729개소 등 40개 분야 총 2만1109개소를 점검한 결과, 거리 두기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 345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경기에서는 PC방 301개소 등 3802개소를 점검해 마스크 미착용 등 57건에 대해 행정지도했으며, 광주에서는 종교시설 160개소 등 688개소를 점검해 사회적 거리 두기 등 56건에 대해 행정지도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32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약처 등이 합동(134개반, 569명)해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47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했고, 영업 중인 2080개소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을 지도했다.

중대본은 행안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지난 7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883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158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243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606명이 증가했다.

친구 집 방문, 답답함 등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확인해 2명은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1명은 검토 중이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개소 2578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94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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