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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공병원 설립 추진 위한 토론회·서명운동 잇따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7-26 17: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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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광주·대전·부산 등 공공병원 설립 및 전환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병원 설립을 요구하는 국민서명 운동을 비롯해 지방 국회의원들이 공공병원 설립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일 경상남도는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도민참여단 제4차 도민토론회’에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여부를 확정됐다.

이는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에 속한 도민참여단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합의문을 전달한 것에 따른 것으로, 앞선 3차례 토론회 결과를 공유하고,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초안을 도민참여단이 한줄씩 검토해 최종 합의문에 도출됐다.

합의문에는 ▲서부경남 의료 현실 진단과 주요 개선과제 ▲공공병원 신설여부와 신설 병원의 기능과 역할 ▲ 공공병원 신설 장소 선택 기준과 후보부지 선정 ▲취약지역 공공의료 확충 방안과 보건의료기관간 협력 방안 등이 담겼다.

또한 지난 1일에는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주시의회에서 공공의료체계 쟁점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주지역의 건강수준과 보건의료 현황을 진단하고 ▲공공병원 확충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 ▲만성질환, 치매 등 질병관리분야에서의 건강증진 등이 제안됐으며, 성남시립병원 건립운동의 배경 및 추진경과, 현재 과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벌이는 등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공공의료원과 공공보건재단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강조됐으며, 모든 정책에서의 건강 우선 사회 등이 제시되면서 의료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달 30일에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를 위해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의 필요성 토론회’가 개최됐다.

해당 토론회는 장철민 의원은 물론 대전지역의 의원인 이상민 의원과 박범계 의원, 조승래 의원, 황운하 의원, 박영순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전국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와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등도 공동주최해 하나된 뜻을 보여줬다.

특히 의원들은 감염병 예방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대전의료원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이를 위해 공공의려기관에 대해 예비타당성 면제 및 가점 부여,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위기 대응 정책 수단으로서의 법적 근거 마련 등 국회에서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더불어 부산시는 금정구 침례병원을 동부산권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통해 감염병과 응급 상황 발생 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11개월에 걸쳐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과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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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결과,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총사업비 2594억원에 446개 병상 종합병원 규모로 기존 침례병원을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했으며, 초기에는 진료과 중심으로 클리닉 형태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향후 지역 특성·요구에 따라 전문적 치료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응급의료센터·심뇌혈관센터 등 전문 진료센터로 확대 운영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지난 7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문 앞에서 ‘공공병원과 인력 확충을 위한 서명운동’ 선전전과 캠페인이 진행됐다.

해당 캠페인 등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코로나19로 드러난 국내의 의료공백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진행된 것으로,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2~3월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 폭증 대비 간호사 등 인력부족으로 전국에서 자원을 받아 병상을 운영한 문제점과 모든 간호사가 과로에 시달린 것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연대본부는 이러한 의료공백과 노동권 공백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 매입하여 확충할 것 ▲감염병전문병원을 공공의료기관에 지정·설립할 것 ▲공공의과대학을 설립 통한 의료인력 확보 및 간호인력 확충할 것 ▲아프면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도입할 것 등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서명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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