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네이버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닥터수
정책 ‘민간어린이집 보육현원 고려한 임대료 산정’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7-08 15:15:37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유동수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저출산으로 인한 보육 아동 급감과 임대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보육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민간어린이집 임대료 산정에 현원을 고려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어린이 3만7000여개소 가운데 국·공립은 4324여개로 11.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등에서 위탁되는 민간어린이집 임대료가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현재 어린이집 충원률은 80%에 불과하고 지방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어린이집 시설 수는 지난 2016년 4만1084개였던 어린이집이 지난해 3만7371개로 9%감소했고, 보육아동 역시 145만 1000여명에서 136만5000여명으로 6% 가까이 줄었다.

유동수 의원은 “어린이집 폐원이 증가하면 결국 아동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보육환경 개선과 아이낳아 키우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기준에 보육정원보다 보육현원이 고려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로또
이어 “차근차근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문제를 풀다 보면 보육의 질이 개선되고 나아가 저출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