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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진에 매출 성과급 경쟁붙인 한양대병원 논란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20-07-08 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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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성과급제도 거의 모든 대학병원서 실시"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한양대병원이 2012년부터 의료진의 진료수당 일부를 삭감한 뒤 개인별 매출에 따른 성과급으로 활용해 과잉진료를 유도한 셈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최근까지 한양대병원에서 교수로 재직한 A씨는 지난 3월 한양대 재단 한양학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3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은 2012년 3월부터 경영 위기를 타개한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의료진에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에서 일정액을 덜어낸 뒤 이를 의료진 1명당 순매출이나 진료·입원 환자 수 등을 평가해 다음 달 급여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시행 1년 뒤부터 월급 중 100여만원을 일괄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시행 초기 일부 의료진은 인센티브 제도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A씨 측은 처음부터 개별 동의를 얻지 않고 시작한 제도는 효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수는 2012년 말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사건을 조사한 관할 고용노동청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 임금이 삭감됐다"며 해당 교수의 2개월치 체불 수당을 지급하라고 병원에 시정 지시했다.

이에 한양대병원은 “성과급제도를 시행하기 전부터 전체 의료진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고 내부조직망을 통한 공지와 시행 이후 임상교수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료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련해 동의를 구했다”며 “이후 서면으로 된 명시적 동의를 과반수 이상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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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용노동청의 시정 지시에 따라 과반수 동의가 되기 전인 진료수당 미지급금을 전 의료진에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한양대병원은 과잉진료 관련해 "현재 거의 모든 대학병원에서 성과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과잉진료를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할 수 없으며 병원 자체 보험위원회에서도 과잉진료를 규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한양대병원의 환자 1인당 진료비는 현재 다른 대학병원과 비교해서도 높지 않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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