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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기관 인증 취소 사유에 환자안전사고 발생 추가’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7-08 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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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사유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그런데 현행법상의 인증 취소 사유에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증의 유효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인증 의료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사유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려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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