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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비대면진료 가능 분야 선정…의협ㆍ복지부 불참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7-08 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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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개최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정부가 처음으로 비대면 진료 도입방침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나섰다. 다만 주요 이해관계자인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등이 불참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1박2일 동안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개최해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등 3개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3개 의제는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 ‘재활-돌봄로봇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방안’이다.

비대면진료 서비스는 그 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대면진료가 어려운 국내 취약계층, 지역 및 질환 등에 대한 서비스 가능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지난달 25일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의 임시허가를 승인받았다.

4차위는 “의협, 복지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을 감안해 국내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도입할 때 국민과 의료계 입장을 고려했다”며 “순차적으로 접근하고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이 있다고 예측되는 사안부터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커톤 참석자들은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4대 분야를 선정했다.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에서 全분야에 비대면진료를 도입 ▲진 대면진료 이후 단순 설명 시 비대면진료를 도입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의 사후관리를 위한 비대면진료를 도입 만성질환 환자를 더 잘 관리하기 위해 ‘1차 의료기관에 한하여 대면진료로 초진 이후 비대면진료를 도입’ 등이다.

4차위는 4대 분야 비대면진료 도입 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따른 조치 등이 필요하고, 이에 맞는 세부실행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4차위 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스터디그룹을 마련․운영하고, 4대 분야 비대면진료 등을 실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제2차 해커톤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재활로봇 관련해서는 ▲ 보험수가 산정 시 신의료기술평가에서 ‘기존기술’로 판정되거나, 이후 등재된 의료행위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 건강보험에 등재될 수 있도록 먼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유관 부처 간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주요 쟁점이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미 절차 개선을 추진했으나, 추가로 주요 검토항목인 목적․대상․방법을 구분해 관련 기업에게 판정결과를 보다 알기 쉽게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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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복지부는 의료행위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필요 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 재평가’ 절차와 연계해 평가에 대한 구체성과 객관성 등의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활로봇을 활용한 치료가 보편화 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단계적으로 협의하여 ‘재활로봇 실증사업’의 추진을 논의하기로 했다.

돌봄로봇에서는 ▲ 돌봄로봇의 품목 분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품질관리를 수행 ▲ 신기술이 적용된 복지용구 평가시 적절한 평가항목 검토 및 신설 ▲ 돌봄로봇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관련 실증사업을 추진 등이 주요 쟁점이다.

이에 복지부는 돌봄로봇의 품목 분류 절차 및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신기술이 적용된 복지용구를 평가할 때, 기존 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지와 평가항목 신설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돌봄로봇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유효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4차위는 “해커톤이 한 번의 이벤트성 논의로 끝나지 않고, 합의내용이 실질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의제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반영 및 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및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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