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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감염병 발생국가서 입국한 학생·교직원 등교중지’…학교보건법 개정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7-07 14: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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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업무부담 경감, 한국형 원격교육 발전기반 마련 등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교육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비해 학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와 교원 업무부담 경감, 한국형 원격교육 발전 기반 마련 등 올해 중점과제 6건을 선정·추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감염병 발생국가 입국 학생·교직원 등에 대해서 보건당국과 협의해 등교중지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국민들의 편익 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해 ‘2020 교육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올해의 중점과제 6건을 선정해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의 중점과제는 ▲학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교원 업무부담 경감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활성화 ▲원격교육 발전기반 마련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인공지능(AI)교육 종합방안 마련 등이다.

이중 학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는 신종감염병은 각각의 감염병마다 임상증상, 감염경로(전파방법) 및 전파특성 등이 다양하여 기존의 방역체계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발생 초기에는 급격한 상황변화로 인해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기존 규정의 공백 해소 및 극복을 위한 적극 행정필요가 요구됨에 따라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보건당국과 협력하여 수시로 학교 특성에 맞는 학교용 코로나19 대응 지침 마련·보급하며, 학교 방역에 필수적인 물품 구비 기준 마련 및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현장 지원과 학교 내 감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 협조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마스크, 손소독제 및 체온계 등 방역물품 구매 위한 예산 709억2600만원 지원이 완료됐다.

또한 학교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은 감염병 위기상황 시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감염병 발생국가 입국 학생·교직원 등에 대해서 보건당국과 협의해 등교중지를 실시할 수 있게 되며, 학교장 휴업 결정 시 교육부장관·교육감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교원 업무 부담 경감은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역사상 최초로 신학기 개학연기 및 온라인 개학, 순차적 등교수업 등을 실시함에 따라 교원은 학교수업과 동시에 학생생활 지도, 학교방역을 담당하면서 인력부족과 업무책임에 대한 부담감 호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학교 대상 교육부 사업을 총 31건으로 축소‧조정하며, 범교과 학습주제 의무 이수 시수를 50% 감축하는 한편 총 4만명의 학교 방역 등 필요인력 지원해 교원들이 수업 및 학생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등교수업 전념여건 조성할 계획이다.

한국형 원격교육 발전 기반 마련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의 재확산 및 주기적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인구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한국형 원격교육 기반 구축 필요함에 따라 추진된다.

이를 위해 7~8월을 목표로 한국형 원격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및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 개정 등이 추진하고, 12월을 목표로, 원격수업의 정규수업 인정 근거를 교육과정 총론 고시와 원격수업을 위한 공공 플랫폼 개선 등 한국형 원격교육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단기적 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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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플랫폼 개선도 연내 추진되는데, 원격수업, 블렌디드 수업 등 교원의 미래형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추진 및 관련 연수 개발·운영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분위기 확산에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선발한다. 특히, 올해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여 명을 선발하고, 이 중 10여 명 이상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반면,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엄정조치할 계획으로, 징계·주의·경고 조치, 징계확정 시 승진제한기간 6개월 가산 등이 집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적극행정 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국민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현재 15명에서 45명으로 확대·개편하고, 운영을 활성화를 위해 격월 개최 및 전문소위원회 구성 등이 추진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에 대비한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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