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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개적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조사한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인권위, 주의 권고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7-07 13: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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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대한 공개 조사, 비밀보장과 공정성 부적절 및 인격권 침해와 2차 피해 우려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지난해 12월 A중학교 운동부인 학생 B는 다른 학생 C에게 어깨 부딪힘을 당했다. 이에 학생 B의 어머니는 운동부 지도자인 D씨에게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학생 B는 D씨가 운동부 학생 전원이 있는 자리에서 조사를 하여 부끄러웠고, D씨가 다른 운동부원들에게 학생 B와 같이 운동할 수 있겠냐고 물어 다른 학생들이 “학생 B랑 운동하기 싫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끔 방치했다며, 올 2월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D씨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조사를 한 것이며, 같이 운동할 수 있냐고 물은 것은 서로 화해를 하도록 유도한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 B의 피해호소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사를 한 것은 비밀 보장이나 공정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당시 학생 B와 다른 학생들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학생 B와 같이 운동할 수 있겠냐고 물은 것은 화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오히려 학생 B의 입장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다른 학생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 학생 B에 대한 2차 피해이자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 봤다.

이에 인권위는 D씨가 운동부 학생 간의 학교폭력 사건을 운동부 학생 전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학생B를 세워두고 공개적으로 조사한 것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운동부 관리 교원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7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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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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