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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건환경연구원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벌금ㆍ과태료 상한액 상향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7-07 12: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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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환경연구원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5개 법률 개정안은 과태료 및 벌금 상한액 상향과 특정 사건 신고에 대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한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법’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등 2개 법은 과태료 및 벌금 상한액이 상향됐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등 3개 법안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이인 경우가 추가 명시됐다.

‘보건환경연구원법’의 경우, 보건환경연구원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가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됐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적십자 표장 또는 유사 표장 사용 시 벌금이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벌금 상한액이 상향됐고, 유사 명칭 사용 시 기존 과태료 5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법상 신고 대상인 응급의료 시설 설치·운영 신고와 구급차 등의 운용 신고, 이송업 허가 변경신고에 대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유전자 치료기관 및 유전자 검사기관 신고에 대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했고, ‘입양특례법’은 입양기관 운영 허가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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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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