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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사용한 한의사…헌재 “기소유예 처분 적법”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7-07 07: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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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 한 검찰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한의사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A씨는 환자들에게 골(수)노화검사를 위해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왔다.

이에 관할 보건소는 A씨의 초음파식 골밀도 측정기 사용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2013년 7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이번에 한해 기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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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다.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치료 목적이 아니라 진찰을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각 사건에 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을 함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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