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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7-06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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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법은 기금 소진에 대비한 국가의 책무만 담고 있을 뿐,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국가가 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민이 주인인 연금으로 거듭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국민의 신뢰회복이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노후자금을 잘 키우고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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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가 연금의 지급 보장을 선언함으로써 향후 국민연금의 제도개편 과정에서 생산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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