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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주간 1일 평균 확진환자 46.9명…거리두기 1단계 유지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7-05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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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근로자 대상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조기 정착 지원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지난 2주간 지역사회와 해외유입을 모두 포함한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46.9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비수도권의 경우 3.4명에서 11.7명으로 약 3.4배로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수도권은 36.8명에서 19.4명으로 41.9%(14명)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6.9명으로 직전 2주간(6월 7일~20일)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으나, 지역사회 확진자는 비수도권은 급증한 반면 수도권은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2주간 지역사회 1일 평균 신규 확진환자 수는 31.1명으로 이전 2주간(6. 7.∼6. 20.)의 36.8명에 비해 5.7명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의 1일 평균 확진환자 수는 19.4명으로 이전 2주간(6. 7.∼6. 20.)의 33.4명에 비해 14명 감소했다.

지역적으로는 환자 발생이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1일 평균 환자 수는 기존3.4명에서 최근 2주간 11.7명으로 증가했다.

전파 양상에 있어서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보다는 친목, 종교시설 등의 소모임을 통해 작은 집단감염을 여럿 형성하며 감염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

집단감염 환자수는 12건으로 이전 2주간(6. 7.∼6. 20.)의 14건에 비해 2건 감소했으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의 비율은 기존 9.9%에서 10.7%로 상승했다.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은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소규모 모임을 통한 확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 미상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유입 환자는 지난 2주간 1일 평균 15.8명이 발생했으며, 그 전 2주(6. 7.∼6. 20.)에 비해 5.9명이 증가해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해외유입 환자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있어 지역사회 2차 이상 전파로 이어진 사례가 없으므로 감염 전파의 위험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1단계 안에서의 위기 수준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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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5월 28일)에 따른 수도권 주민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이용량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이후 다섯 번째로 맞이한 주말(6월 27일∼6월 28일)의 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20일~6월 21일) 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기 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 대비 약 102% 수준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20일~6월 21일) 대비 2.3% 증가(81.3만 건 증가)했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5주간 총 4.8% 증가했다.

수도권 카드 매출은 직전 주말(6월 20일~6월 21일) 대비 2.4% 증가(303억 원 증가)했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5주간 총 3.8% 하락(518억원)했다.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 이용 건수는 직전 주말(6월 20일~6월 21일) 대비 3.0% 증가(65.6만 건 증가)했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5주간 총 4.5% 증가(96.3만 건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찰청으로부터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 및 주요사례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경찰청은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73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 8559명을 편성하고 격리조치 위반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왔다. 7월 4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071명을 수사해 492명을 기소 송치하고, 529명은 수사 중이며 50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등 종결처리했다.

유형별로는 격리조치 위반이 478명(44.6%)으로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 위반 425명(39.7%), 집회금지 위반 109명(10.2%), 역학조사 방해 44명(4.1%) 순이다.

이 중 고의적·반복적 격리조치 위반자 7명과 거짓자료 제출 및 거짓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3명 등 총 10명은 구속 송치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강력팀에서 전담수사하고, 구속 등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5월 26일) 후 110명을 수사해 21명을 기소 송치(구속 1)했고 82명은 수사 중이며 7명 불기소 등 종결처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해외건설근로자 방역지원 강화방안’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우선 현지의 방역활동 지원을 강화해 마스크 등 우리 기업들의 방역물품 수요를 상시 파악하고, 국내 반출허가·배송·현지통관 등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해 지원한다.

또한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 병원 입원·치료와 현장 방역현황 등을 상시점검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도 7월 중으로 보완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6월 25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받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가 해외건설 현장에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온라인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전화·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이나 진료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의료기관(서울성모, 서울아산, 분당 서울대병원) 컨소시엄을 통해 올해 3분기 내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다만 본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전화상담 한시적 허용’, ‘화상의료상담서비스’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에서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국내로 신속히 이송·진료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신속 연락 체계도 구축해 기업에서 요청하면 전세기·특별기 등을 활용해 우리 건설근로자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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