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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19 대응과 한국판 뉴딜 위한 복지부 추가경정 예산 1조888억원 확정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7-04 13: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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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14~18세와 62~64세 확대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코로나19 대응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이 1조88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이 주요 내용이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542억원) 대비 346억원 증액됐다.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에 대비해 14~18세,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455만명, 489억원)하고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2009억원)했다.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도 신축(102억원)했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하여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4000억원)에 이어 융자를 추가 지원(4000억원)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도(R&D) 확대(1404억원)한다.

또한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하여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을 구축(3개소, 60억원)한다.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500개소, 500억원)한다.

ICT 기기를 활용해 동네의원과 보건소 통한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한다.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6312명, 583억원)을 한다.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을 연장(7월→연말)하여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3만가구, 527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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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6조1650억원에서 87조1461억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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