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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감염병 방역물품 공급하는 공적 판매처 별도 지정'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7-05 17: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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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감염병 관리에 관한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감염병 예방 의약품‧의약외품 등을 방역물품으로 명시화하고 이에 대한 공적판매처를 별도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감염병 유행이 퍼졌을 때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체계적으로 비축‧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를 법제화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대비에 필요한 물품을 의약품‧의약외품 등 의료 및 방역관련 물품과 장비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같은 의약품 등을 감염병 사태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약국, 우체국, 금융기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공적 판매처로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이 경우 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 및 국민의 편의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국민에게 직접 무상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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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 의원은 방역물품 지급 대상이 되는 감염취약계층에 유치원‧학교 이용 어린이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안 의원은 “코로나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체계적으로 비축하고 공급하는 것이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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