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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의대 설립인가 특례'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7-06 07: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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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한 지방에 의과대학 설립인가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역거점별로 보건의료인력이 적정하게 공급돼야 한다는 취지다.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대는 지난 6월 기준 전국 40개소로 정원이 3266명에 이른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의과대학이 9개소인 반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중 창원시의 경우 유일하게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없어 지역 보건의료 체계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한 도시에 있는 지방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대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인가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설립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과대학의 설립인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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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의대의 전국적 균형을 도모하고 지역거점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활성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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