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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상진료 지원사업, 위법행위와 원격의료 활성화 가능성 존재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7-06 07: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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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희 전문위원,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3차 추경에 포함된 '화상진료 시스템 지원' 예산안에 위법행위 가능성과 전국의 원격의료 시설 기반 마련을 통한 원격의료 활성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박종희 보건복지위 수석 전문위원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통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화상진료 시스템 지원사업’에 대해 현행 의료법 위반 및 원격의료 시설 기반이 전국적으로 마련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국회 차원의 논의와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처방의 질 제고를 위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호흡기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 5000개소에 웹캠․스피커․마이크 등 등의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는 지난 2월 24일부터 의료인·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처방을 허용했으나, 전화 상담만으로는 환자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온라인 진료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전화상담·처방 참여를 유인하기 위함이다.

‘전화 상담‧처방 한시적 허용’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병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로 허용된 제도로,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 또는 처방 실시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발급하며, 환자에게 (유선 및 서면)복약지도 후 의약품 조제‧교부하는 한편 전화상담‧처방시에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진찰료 및 가산(야간, 공휴일, 1세미만, 6세미만 등),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등을 받게 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지난 2002년 3월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역과 대상을 한정한 시범사업의 형태로 의사-환자 간 원격 진료 또는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특수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지역·대상 제한 없이 전화 상담·처방을 허용·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의 시범사업 근거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와 의료법 제59조의 지도‧명령 권한 규정인 등을 위 조치들의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들 규정이 의료법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명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들과 전화 상담‧처방 허용 조치는 현행 의료법의 대면진료 원칙과는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화상진료 시스템 지원사업’은 결과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설 기반이 전국적으로 마련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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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2항에 따르면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행하기 위한 시설‧장비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원격진료실, 데이터‧화상 송수신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 이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장비들은 원격진료실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두 이 요건들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박 위원은 “이와 같은 예외적 원격의료 허용 조치의 추이, 규모와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여부와 범위 등에 관한 국회 차원의 논의와 방향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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