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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 실효성 낮아 전액 감액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7-06 07: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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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건강권 보호 측면 우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500억원이 투입되는 코로나19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 계획의 실효성이 낮아 전액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3차 추경안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호흡기․발열 환자의 체계적인 초기 진료시스템으로 이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5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코로나19에 따른 호흡기증상 환자 진료공백 보강 및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 질환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500개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개소당 1억원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2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지자체에서 보건소․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의 두 가지 유형을 지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연말까지 500개소의 호흡기전담클리닉(개방형 400개, 의료기관 100개소)를 설치‧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1년초까지 추가 500개소(개방형 100개소, 의료기관 40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한다.

전문위원실은 “개방형 클리닉은 의료기관이 아닌 개방형 클리닉 사업은 공공시설이나 공영주차장 운동장등에 사실상 간이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즉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게 의료법 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국민 건강권 보호 측면에서 열악한 간이 진료 환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위원실은 보건소·의료기관이 아닌 공공시설·장소를 활용해 개방형 클리닉을 열 경우 코로나 종료 시 철거·폐기 처분이 불가피해 예산과 자원낭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문위원실은 한시적 운영으로 투입 자원(개소당 1억원 지원)이 매몰될 우려 등이 있으므로, 의료기관 클리닉 사업과 보건소 내 개방형 클리닉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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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중 개방형 클리닉은 우선 일부개소만 시범운영하고, 수요조사나 운영추이를 봐서 단계별 확대 추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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