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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남·북한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력 증진 법적 근거 마련’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07-03 0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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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 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남·북한이 서로 상생 가능한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력 증진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한 남북 합의문 도출 이후 그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돼 왔지만, 최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 관계는 위기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엔이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 대응 등 일부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지만 대북 제재 조치가 단기간에 해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범위는 제한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 교류협력에서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인도적 지원 분야 중에서도 남북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의미가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분야 협력은 대북 인도적 보건의료 지원과 보건안보 측면에서의 필요성과 함께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전체 통일비용 완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참고로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일차보건의료 분야의 취약으로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2008년 북한의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남한보다 약 5배 높았던 것과는 달리 2016년에는 남한보다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남한보다 높아져 과거와는 다른 질병부담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등 남북 간의 질병정보교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외에도 남북 분단 이후 상이하게 구축해 온 보건의료체계와 이로 인한 각종 보건의료제도 및 질병들의 차이, 냉전시대의 양극체제로 인한 보건의료 보장의 차이 등으로 인한 열악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번 제정안은 남북한이 상호 협력하여 지원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의 남북한 간 협력 방안 마련 및 과거의 단편적인 지원이나 협력방식을 넘어서 경제협력과 국제보건의료 ODA와 연계해 남·북한이 서로 상생 가능한 교류협력 증진 법적 근거들로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이 법의 목적을 남·북한 간 보건의료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함으로 함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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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념으로는 남·북한 공동 보건의료 발전과 미래 통일한국의 일원이 될 남·북한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남·북한이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동반자로서 보건의료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한다고 규정했으며, 이 법에서 사용할 용어로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정의했다.

또한 정부는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남북 정세의 변화에 관계없이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어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지원, 왕래, 사업 등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됐으며,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수립해야 한다는 규정됐다.

더불어 정부는 보건의료 실태조사 및 정보교환에 대한 사업,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 및 보건의료기술 교류협력 사업, 보건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소 등 보건의료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 및 현대화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등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보건의료 관계 기관이나 보건의료 관련 민간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남·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남·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남·북한 간 감염병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에 노력하고, 이를 위해 북한의 감염병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 당국과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과 관련 협의 및 조정을 위해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해당 위원회 준비를 위한 남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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