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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소경제 실현 본격화…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 보급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7-01 16: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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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출범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정부가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오는 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를 확충하고, 2040년까지 1000개의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하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일산 킨텍스에서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로 한다.

또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가간 협력, 생태계 구축 등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 개최 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정의선 Hydrogen Council 의장, 문일 연세대 교수,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등 11명의 수소경제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총 6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심의 의결된 안건에 따르면 먼저 오는 2030년까지 500개, 2040년까지 1000개의 수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액화수소, 수소충전소, 수전해 등 5대 분야에 '수소 소재·부품·장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수소분야 우수 기술·제품에 대해서는 지자체·공공기관이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혁신조달'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340억원 규모의 수소경제펀드' 등을 통해 신규 기업의 수소시장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수소 생태계에 활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지역별 수소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는 4대 권역별(경남, 호남, 중부, 강원)로 중규모 생산기지를 설치하고, 오는 2025년까지 소규모 생산기지 40개를 구축해 안정적인 수소공급 인프라를 마련한다.

또한 수소클러스터, 규제특구, 수소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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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지자체별로 수소경제 의지·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수소경제위원회에 보고·확정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정부사업 지원확대 등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그린수소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 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다양한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 100MW급 그린수소 양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그린수소 인증제, 재생에너지와 별도의 수소 의무사용제도(RPS) 도입 등도 중장기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의 R&D 추진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선진국 대비 기술역량이 취약한 수소 공급분야 기술개발에 관계부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해 정부는 수소경제 정책목표 구현을 R&D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해 오는 2040년 수소 가격 3000원/kg 등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R&D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수소 활용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소공급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하므로 각 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사업을 연계해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수소 생산·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해외 수소 공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수소도시 인프라 기반의 중장기 통합 실·검증 등 ’3대 분야‘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기술의 경쟁력 향상 및 운영실적 확보 등을 통해 외산 기술도입을 대체하고, 수소 이용가격 절감 및 국민 수용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범부처 사업은 오는 7월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확충을 추진해 올해 1분기 전세계 연간 보급대수 1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한 해 세계 최다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수소차 차종, 충전소구축 지연, 환경성·경제성 부족 등이 개선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성능 맞춤형 수소차 보급, 신속하고 안전한 수소충전소 구축, 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 수소충전소 660기를 확충할 계획이다.

먼저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시간 등 수소차만의 강점을 살려 대형화물차, 중장거리 버스 등 보급차종을 확대하고, 구매 보조금 등 재정지원 강화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해 수소차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소 생산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블루·그린 수소충전소 비중을 확대하고, 핵심부품 국산화와 검사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충전소 구축·운영의 경제성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시 내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수소인프라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선정된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 시범도시에 타 부처 사업 연계 등 관련 인프라를 확대 설치하고 안전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3기 신도시 5곳 중 2개 내외를 수소도시로 조성해 공동주택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인 새만금에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그린산단‘을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화물차 등 대형 수소차량 보급을 위한 연료 보조금 제도를 오는 2021년부터 도입하고 2023년부터 교통거점 내 대형 복합충전시설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021년 2월 수소경제법 시행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지정했다.

3개 전담기관은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등 수소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의 가격안정화 및 공정한 유통체계를 확립하며,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등 수소경제위원회 및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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