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분당수
사건사고 法 "병원 부지에 설치된 노조 천막, 퇴거불응죄 적용 어려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7-02 07:11:22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임의로 병원 부지에 설치된 천막에 대해 병원이 퇴거불응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 매체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최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광주전남지역 지부장 A씨가 전남대학교병원 안에 설치한 천막에 대해 "병원의 퇴거불응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병원 통행로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고 '간접 고용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 을 요구하며 시위를 시작했고 병원이 퇴거를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에 재판부는 “건조물에 인접한 토지라도 사람이나 물건 등으로 경계를 짓거나 통제가 없어 일반적 보행으로 쉽게 넘을 수 있다면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 부지가 퇴거불응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사건사고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