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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허위 시체검안서 작성 공모한 장례지도사ㆍ한의사 '집행유예'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7-02 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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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시체 검안서를 허위로 작성해 이득을 챙기려 한 장례지도사와 한의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허위검안서 작성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장례지도사 A씨(36)와 한의사 B씨(5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27일부터 그해 3월3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실제 병원 장례식장 등에서 시체검안을 하지 않았음에도 직접 한 것처럼 허위 시체검안서를 꾸며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례식장 직원들로부터 검안 의뢰가 들어오면 가짜 시체검안서를 작성해 유족들로부터 검안비를 받으면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나눠 가지는 수법이었다.

더욱이 이들은 장례식장 직원들에게 명함을 돌리면서 "변사체의 검안을 맡겨주면 검안료 중 일부를 식사비로 챙겨주겠다"고 제안했고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총 9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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