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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 기업 비즈니스,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을 즉각 철회하라!”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7-01 09: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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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서 실효성·특혜 논란으로 여야 모두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 반대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약사회가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추진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불거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추진에 대해 원격·비대면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빙자한 정부 당국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정책 도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먼저 약사회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효성 및 특혜 논란 등을 이유로 여야 모두 반대해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된 바 있는 개인 사업자의 의약품 자판기 도입 법안을 정부가 ‘의약품 화상판매기’라는 이름으로 현 시점에서 도입을 재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심야·공휴일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7개 광역자치단체와 5개 기초자치단체가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동안 정부는 관련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 1원의 예산도 지원한 바 없는 정부가 공공심야약국의 실효성을 폄훼할 자격이 있는 것이며, 화상판매기로 기대하는 목표는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이어 약사회는 자판기 운영이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자판기를 설치하는 약국은 자리를 빌려주는 것일 뿐 실질적인 운영자는 영리 기업자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성과주의식 행정에 치우친 무리수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인들은 노력과 헌신을 다하고 있으며,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약사들은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역할로 국가 공공 보건의료 기능을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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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을 무참히 짓밟듯이 전국 8만여명의 약사가 반대하고 있는 화상판매기 실증특례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양식과 상식도 존재하지 않는 일방통행 행정의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만일 정부가 정부의 힘만 믿고 이를 강행한다면, 우리 8만 약사들은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전국 16개 시도지부가 단결하여 단 하나의 약국에도 화상판매기가 설치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보건의료 영리화를 반대해 온 시민단체와의 연계와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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