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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리점에 상품 밀어내기 규제…불공정거래 심사지침 시행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6-30 17: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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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대리점에 판촉비 떠넘기기 등 본사의 갑질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상 금지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위반 판단을 용이하게 하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대리점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 그 역할을 대신했으나, 대리점법과 행위 유형 및 위법성 판단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회피금지(대리점법 제11조)의 경우 공정거래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으며, 공정거래법은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바 대리점거래와 관련된 법위반 가능 사례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점거래 분야의 특수성과 다양한 법 위반 사례를 반영한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결정된 것이며, 심사지침은 크게 ▲목적 ▲지침의 적용범위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지침의 적용범위의 경우, 대리점거래(대리점법 제2조 제1호)의 요건인 ▲재판매 ▲위탁판매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 등에 대한 각각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재판매는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매입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라고 규정됐다.

위탁판매는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상품 또는 공급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공급업자의 계산으로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수령하는 형태’라고 규정됐으며,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에 체결한 계약내용에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으로 간주하게 됐다.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는 거래가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것이 계약상 예정돼 있으면 족한다고 규정됨에 따라 실제로 여러 차례 거래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졌으며, 계약체결은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됐으며, 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구두에 의한 계약체결을 포함했다.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의 경우, 공급업자의 거래상지위와 대리점거래의 부당성 판단에 대한 기준이 규정됐다. 공급업자의 거래상지위 여부 판단 요건에 대해 시장의 구조,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존도,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먼저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와 관련하여 시장의 구조는 독점화 또는 법적·기술적 진입장벽으로 신규 공급업자의 진입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거래상지위 인정이 가능해지며, 사업능력의 격차는 시장점유율, 매출액, 자산총액 등의 측면에서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가 큰 경우 거래상지위 인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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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존도는 공급업자의 매출액 비중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재판매와 위탁판매를 함께 하는 대리점은 매출수량 등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용역의 특성은 제품 차별성이 크고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경우, 대규모 투자로 대리점의 거래처 전환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거래상지위 인정되며, 거래종속성은 대리점의 특화된 투자 여부, 공급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시장상황 등도 추가 고려가 가능해진다.

또한 대리점거래의 부당성 판단기준 관련으로는 법 제6조 내지 제11조의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회피 규정을 중심으로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판단하며,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은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와 ‘합리적 사유 여부‘로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가 효율성 또는 소비자후생 증대효과보다 큰 경우에 부당성 인정 가능하다.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로는 행위의 목적, 대리점의 의사 여부 및 예측가능성, 대리점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경제상 불이익 또는 사업 활동의 곤란 정도,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해 판단하며, 합리적 사유 여부로는 당해 행위로 인한 효율성 또는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더불어 법 제12조(보복조치)의 부당성 판단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에 대한 판단 없이, 대리점의 신고, 조사협조 등 행위와 보복조치로서 이루어지는 행위 간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의 경우, 구입 강제행위는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며, 주문을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행위 등이 대상’으로 규정됐다.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는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며, 판촉비용을 전가하거나 직원 인건비·기부금·협찬금의 부담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했다.

판매목표 강제행위는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의 중도해지·공급중단·판매수수료 미지급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가 대상이 되며, 불이익 제공행위는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의 설정·변경하거나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경영활동 간섭행위는 대리점의 임직원 선임·해임시 지시·승인을 받게 하는 행위, 영업상 비밀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영업지역 등에 대해 개입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며, 보복조치행위는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및 조사협조 등에 대한 거래정지 또는 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는 대리점이 주문한 제품·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행위가 대상이 되는데, 당해 행위 속성상 효율성 내지 소비자후생 증대효과를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고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공정위는 대리점법 집행의 일관성·통일성이 확보되는 한편, 공급업자들이 스스로 법위반을 예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향후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밀어내기 등 고질적 갑질행위 및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기 위한 부당한 계약해지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법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종별 표준계약서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적극 지원하는 등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업종별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의류, 식음료,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등 6개 업종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했고, 금년에는 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 6개 업종에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은 현재 CJ제일제당, 매일유업, 남양유업, 대상, 농심, 삼양사, 오리온, 이랜드월드 등 8개사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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